2020년도

목      차

1.	일반행정 분야		3
2.	경제 분야		5
3.	복지･보건 분야		7
4.	교통･도시･주택 분야		15
5.	환경 분야		20
6.	문화 분야		22
7.	교육 분야		23

□ 일반행정 분야

제도(시책)명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부서명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 시행

∙ 민원인이 업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을    위해 각종 제증명서를

종이문서로 출력, 이후    방문·우편·팩스·    사진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수취기관에 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 등에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했다가 관공서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 국민생활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증명서  부터 순차 시행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 민원 13종≫

▸ ('19년 12월 시범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 ('20년  1월 시행 예정)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초중등학교 졸업(예정)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병적증명서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예방접종증명,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관공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도 적용 예정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19.12월초(시범)

'20. 1월 시행예정

민원과

등록사항별

영문증명서*

발급

<신규>

∙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 기록사항

․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작성방법 :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

('19. 12. 27.)

민원과

* (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도(시책)명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부서명

부천시 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 구성·운영

∙ 1개동 시범실시 →

10개동 전면실시

∙ 부천시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마을자치회)

➲ 주민자치 권한‧책임 강화

- 주민자치회,마을자치회 및 위원 비교

구분	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
정수	20명 이상 50명 이하	20명 이내
위원	공개·추천모집 각 50%	공개 또는 추천모집
임기	2년 / 2회 限 연임 (임원은 1회 限 연임)
역할	주민자치. 협의, 수탁사무	자치 프로그램 관리등
설치	10개 행정동에 설치	이전 36개동 기준 전환

∙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계획·결정·실행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참여 확대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20. 1. 1.)

자치분권과

□ 경제 분야

제도(시책)명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부서명
부천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 부천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 목 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발행일 : 2019. 4. 1. ~ - 발행형태 : 카드형 - 발행규모 : 250억원 ※ 정책수당 : 청년기본소득, 산후 조리비 등 160억, 일반판매 90억 - 사용범위 : 지역 및 업종제한 업소 외 지역내 사업자등록된 모든 점포 ※ (제한)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유흥･사행성 업소, SSM, 주유소, 연매출액 10억초과 업체 등 - 인센티브 구매한도(월40만원)	∙ 부천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 좌동 - 발행규모 : 400억원 ※ 정책수당(청년기본소득, 산후 조리비 등) 112억, 일반판매 288억 - 좌동 - 인센티브 구매한도(월50만원) ※ 명절(1, 9월) 10%, 그 외 평상시 6% 인센티브 지급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20. 1. 1.)	생활경제과

제도(시책)명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부서명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시행	<신규>	∙ 소득세 신고센터 설치(한시적) 운영 - 일 시 : 2020. 5. 1. ~ 6. 1. - 장 소 : 소통마당 (3층) - 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장려금 신고접수 ※ 납세자 선택 신고 (시청, 부천세무서) - 독립세전환에 따른 세율·공제·감면 등 자율적 운영기반 마련	'20. 1. 1.	세정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운영	<신규>	∙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운영 - 국세·지방세 각종 민원업무 ONE-STOP 처리 - 개소일 : 2019. 12월말 - 장 소 : 시청1층 민원과 내 개소 - 근무인원 : 국세공무원 1∼2명	'19. 12월말	세정과

□ 복지･보건 분야

제도(시책)명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부서명
청년저축계좌	<신규>	∙ 대상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일하는 만15세~39세 청년 ∙ 내용 : 본인적립금 월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월30만원 매칭 ∙ 가입기간 : 3년(총 1,440만원) ∙ 지원요건 : 모두 충족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매월 10만원 저축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자산형성지원)	복지정책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비 및 운영비)	<신규>	∙ 사업대상 - 급식비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모든 아동 - 운영비 : 공공형을 제외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 ∙ 지원금액 - 급식비 : 월 7,400원/인(일 370원/인) - 운영비 : 월 2,600원/인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 ('20. 1. 1.)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신규>	∙ 대상 : 전체 어린이집(583개소) ∙ 기간 : ‘20. 1. 1. ~ 12. 31.(단년도사업) ∙ 사업내용 - 어린이집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 기대효과 - (학부모) 안심 등하원 알림 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아동의 정확한 보육시간 확인 및 보육료 지원 ➲ 행정 업무 자동화(출석부 작성, 보육료 생성 등)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 ('20. 3. 1.)	보육정책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규>	∙ 사업대상 : 관내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아동 ∙ 지원금액 : 월22만원 (1인) ∙ 지원기준 : 보육사업 방침기준 준용 내국인과 동일	부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지원조례 제6조제1항 ('20. 3. 1.)	보육정책과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대상 :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 - 복지서비스 연계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대상 : 등급외 A,B자 - 가사지원 등 ∙ 노인돌봄단기가사 서비스(2개월) - 수술·골절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등 ∙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 우울증 위험 독거 노인 치료프로그램 => 서비스 중복불가	∙ 변경내용 -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4개 서비스 통합 - 3개 권역(원미/소사/오정)별 책임 서비스 제공 - 안부·안전확인, 가사 지원,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지원, 후원 연계 등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 ∙ 제공기관(지역별) - 원미노인복지관(032-667-0261) - 소사노인복지관(032-347-9534) - 오정노인복지관(032-683-9290) ∙ 기대효과 - 권역별 통합서비스 수행으로 서비스 수준향상·적절한 돌봄제공·고비용 돌봄 진입예방	노인 돌봄체계 개편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시행- 보건복지부 ('20. 1. 1.)	노인복지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 처리기간 : 7일 ∙ 심사기준 : 시설·인력 기준 ∙ 심사절차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처리기간 : 30일 ∙ 심사기준 : 시설·인력 기준 외 설치 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 및 장기요양 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기관의 운용 계획 등 종합적으로 심사 ∙ 심사절차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외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19. 12. 12.)	노인복지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신규>	∙ 대상 : 만12세 이상 18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45명) ∙ 지원내용 : 월44시간의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본인부담금 없음) ∙ 제공서비스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0. 1. 1.)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신규>	∙ 대상 : 만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11명)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수혜대상 :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 주요직무 : 식사지원, 실내외 보행 및 이동 지원 등 요양보호사의 업무보조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지침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 안마사일자리	<신규>	∙ 대상 : 안마사 자격을 가진 미취업 시각장애인(6명)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수혜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회관 이용 장애인 ∙ 주요직무 : 사회취약계층에게 안마 서비스 제공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지침	장애인복지과
부천시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신규>	∙ 명 칭 : 부천시 장애인 인권센터 ∙ 운영형태 : 시 직영 운영 ∙ 운영인력 : 3명(인권센터장1, 조사관2) ∙ 장 소 : 부천시 장애인회관 2층 ∙ 주요업무 :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조사, 결정 및 권고 등	부천시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2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 ('20. 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나들이 버스 운영	<신규>	∙ 기간 : 연중 ∙ 수혜대상 : 부천시 등록장애인 ∙ 운영주체 :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수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 사회복지회 ∙ 운영차량 : 버스(리프트 장착) 1대(45인승) ∙ 주요내용 : 문화․여가활동 지원, 야외나들이 지원, 중증장애인 수송 등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및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20. 5.)	장애인복지과
365쉼터 운영	<신규>	∙ 기간 : 2020. 2. ~ 12. ∙ 이용대상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학대 등으로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재가 심한 장애인 ∙ 이용기간 : 최대 10일 이내(정원 4명) ∙ 이용료 : 본인부담금(1일 2만원) ∙ 내용 : 심한 재가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단기휴식 제공	장애인복지법 제30조2 (장애인가족지원), 제81조 (비용의 보조) ('20. 2.)	장애인복지과
인터넷 전자민원 수수료 면제	∙ 건강진단서 - 최초발급 수수료 : 2,000원 (온라인/오프라인 동일) - 재발급 수수료 : 300원 (온라인/오프라인 동일)	∙ 건강진단서 - 최초발급 수수료 : 무료(온라인), 2,000원(오프라인) - 재발급 수수료 : 무료(온라인), 300원(오프라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19. 8. 16.)	건강정책과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의료취약계층 간병비 지원	<신규>	∙ 사업기간 : '20. 1. ~ 12. ∙ 사업대상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입원 환자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 단, 입원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자 ∙ 주요내용 : 입원환자 1인당 간병비 월 800천원 최대 6개월 전액지원	부천시 자체계획 ('19. 10. ~)	건강정책과

제도(시책)명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부서명
공공심야약국 확대	∙ 365일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판매하는 공공 심야약국 운영 - 운영업소 : 1개소 - 운영시간 : 365일 22:00~익일01:00	∙ 365일 야간시간대(22:00~익일01:00)에 의약품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 운영업소 : 3개소 - 운영시간 : 365일 22:00~익일01:00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18. 3. ~)	건강정책과
6대 국가암검진사업	∙ 5대 국가암검진사업 - 검진항목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6대 국가암검진사업 확대 (5종→6종) - 검진항목: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 폐암 검진사업 - 대상 : 만54세 이상 만74세 이하의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 - 검진주기 : 2년 - 검사항목 : 저선량 흉부CT촬영 - 검사비용 : 본인부담금 약 1만원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50%는 무료)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19. 7. 1.)	건강증진과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 물/식품매개, 예방접종 대상 등 질환별 특성에 따른 군(群)별 분류 - 5군 80종 분류 ∙ 감염병 발생 신고 - 지체없이 신고 ∙ 감염병 신고 의무자 - 의사, 한의사 ∙ 신고의무자 벌칙규정 - 1~4군 : 벌금 200만원 이하	∙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로 개편 - 4급 86종 분류 ∙ 급별 감염병 발생 신고 기간 세분화·명확화 - 1급 : 즉시, 2~3급 : 24시간 이내 4급 : 7일 이내 ∙ 감염병 신고 의무자 확대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신고의무자 벌칙규정 - 1~2급 : 벌금 500만원 이하 - 3~4급 : 벌금 300만원 이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 1. 1.)	건강안전과

□ 교통･도시･주택 분야

제도(시책)명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부서명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	<신규>	∙ 주요 내용 - 버스·지하철 이용 시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제공(익월 대중교통비 할인) ∙ 지원대상 - 월 일정횟수 이상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자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앱 설치) ∙ 지원금액 - 이용자별 상이(1.1만원~1.32만원/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중)	대중교통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규>	∙ 주요 내용 - 대중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후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환급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청소년(만 13세 이상 ~ 23세 이하) 중 대중교통 이용자 ∙ 지원금액 - 이용자별 상이 - 만13~18세(8만원/년), 19~23세(12만원/년) 한도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 제15조	대중교통과

제도(시책)명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부서명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제도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 ∙ 신고기한(단축)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 대상: 계약해제, 무효, 취소 - 기한: 해제 등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 2. 21.)	부동산과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감리제도	<신규>	∙ 건축물 해체 허가 및 해체공사감리자 제도 - 대상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높이 20미터 이상, 지상·지하층 포함 5개 층 초과 건축물 등 - 해체계획서 전문가 확인 및 한국 시설안전공단 검토 의뢰, 해체공사 완료신고 - 감리자 지정 및 감리완료보고서 확인 - 안전사고 및 공중 위해 발생 시 사후 조치·처벌 강화		건축물관리법 ('20. 5. 1.)	건축관리과

제도(시책)명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부서명
건축물관리법 시행	<신규> <일부 건축법에서 이관> ∙ 다중이용 건축물 등 정기점검 -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1번 실시	<주요내용> ∙ 시장 등은 건축물관리 상태를 확인 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ㆍ보관, 관리자는 점검ㆍ보수ㆍ보강 등 정보를 기록ㆍ보관 ∙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 제출 ∙ 다중이용 건축물 등 정기점검 -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최초 실시, 3년마다 실시 ∙ 시장 등이 건축물의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관리자에게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 점검요구 가능(관리자는 1개월 이내 긴급점검 실시) ∙ 시장 등은 안전 취약 건축물(30년 이상, 노유자시설 등) 대상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 점검 가능,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비 지원 가능	건축물관리법 ('19. 4. 30.제정, '20. 5. 1.시행)	건축관리과

제도(시책)명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부서명
건축물관리법 시행		∙ 건축물관리점검 비용 관리자 부담, 다만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비용은 시장 등이 부담 ∙ 3층 이상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실시 (시장 등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대상 건축물 통지, 관리자는 2022.12.31.까지 시장 등에 보고)	건축물관리법 ('19. 4. 30.제정, '20. 5. 1.시행)	건축관리과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	<건축법상 지정된 공동주택> ∙ 사업비 3억 5,000만원 (전액시비)	∙ 시·군비 매칭방식으로 2019 ~ 2022년 도비 지원 예정 ∙ 사업비 4억 6,240만원 - 도비 6,240만원, 시비 4억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건축관리과
	<주택법상 지정된 공동주택> ∙ 사업비 3억2천만원 - 도비 9천6백만원, - 시비 2억2천4백만원	∙ 2019년부터 4개년 동안 약11억8천만원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기존 시비와 도비지원금을 매칭하여 보조금 및 지원 대상 확대 ∙ 사업비 8억원 - 도비 2억4천만원, 시비 5억6천만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공동주택과

제도(시책)명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부서명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	∙ 사업대상 저소득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 충족가구) ∙ 사업내용 전·월세 가구 임차급여 및 자가가구 수선유지 급여 지급	∙ 사업대상 저소득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충족가구) ∙ 사업내용 전·월세 가구 임차급여 및 자가가구 수선유지 급여 지급	주거급여법 ('18.10.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27호 ('20.1.1.)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관리비 공개 의무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k-apt, 인터넷 홈페이지)	∙ 관리비 공개 의무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k-apt,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별 게시판), 20.4.24.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19. 10. 24. 시행)	공동주택과

□ 환경 분야

제도(시책)명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부서명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 시행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단, 2012년 7월 이후 출고 차량은 납부 대상 아님)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이란? 매년 3월, 9월 두 번 나누어 납부하던 것을 납부금액10%를 할인받아 매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 ∙ 납부기간 : 매년 3. 16. ~ 3. 31.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단, 2012년 7월 이후 출고 차량은 납부 대상 아님)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이란? 매년 3월, 9월 두 번 나누어 납부하던 것을 납부금액10%를 할인받아 매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 ∙ 납부기간 : 매년 1. 16.~ 1. 3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19. 10. 17.)	환경과

제도(시책)명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부서명

광역동 지역전담

통합수거체계 운영

<종전>

- 청소구역 : 8구역

·생활 8개, 대형 1개

·1광역동에 3~4개 업체가 생활·음식물·재활용·대형 폐기물 수거

<신규>

- 청소구역 : 9구역

·1광역동에 1개 업체    생활·음식물·재활용

·대형 폐기물 수거

∙1동 1업체 지역전담 통합수거

(생활 8개, 대형 1개 구역→통합 9구역)

광역동	업체명
심곡동	녹색미래
부천동	도시환경실업(주)
중동·소사본동	경남기업(주)
신중동	㈜원미환경
상동	동운환경(주)
대산동	우승환경(주)
범안동	부천새길협동조합
성곡동	강서실업(주)
오정동	성광용역(주)

∙ 1광역동 행정구역에 맞추어 1개 업체    가 전담으로 통합수거

∙ 성상별 폐기물 수거 업체가 동일하여

시민의 불편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처리

∙ 청소업체의 구역이 명확하여 책임성이

강화되므로 청소서비스 품질 향상

부천시 자체계획

('20. 1. 1.)

자원순환과

□ 문화 분야

제도(시책)명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부서명
통합문화체육 관광이용권 사업 (문화누리카드)	∙ 내용 -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관련 가맹점에서 이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액 - 1인당 연 8만원	∙ 내용 : 좌동 ∙ 대상 : 좌동 ∙ 지원액 : 1인당 연 9만원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67-1.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20. 2. 1.)	문화예술과

□ 교육 분야

제도(시책)명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부서명
무상교복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19년 관내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학교 중학교 입학 신입생 ∙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30만원이내 ∙ 지원내용 -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교복, 생활복(단체복) ∙ 지원방법 - 관내 중학교 입학 신입생 : 학교주관구매에 따라 학교로 지원 - 관내 비인가 대안학교 중학교 입학 신입생 : 학생 또는 보호자 계좌입금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 지원대상 - 2020년 중·고등학교 입학 신입생 (비인가 대안학교 포함) ∙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30만원이내 ∙ 지원내용 -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교복, 생활복(단체복) ∙ 지원방법 - (미신청)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신입생 : 학교주관구매에 따라 학교로 지원 - (신청) 타 시·도 및 비인가 대안학교 중·고등학교 입학 신입생 : 학생 또는 보호자 계좌입금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부천시 홈페이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19. 6. 18. 개정) 경기도 대안교육 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조례 ('19. 8. 6. 개정)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19. 3. 27. 제정)	평생교육과